【TMGM 금융 브리핑】중·러·미 정상, 11월 19일 선전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 개최 예정

11월 16일 오전, 신화통신은 한자로 50자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속보를 내보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11월 19일 선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러시아·미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들 3국 간 정상회담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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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 세계 핵무기 감축과 중동 분쟁을 논의하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크렘린궁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려 했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중국의 공식 발표에는 구체적인 의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이 선택한 의제는 “핵군축과 이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미국·이란 분쟁 종식과 전 세계 핵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군축은 그가 첫 임기 때부터 거듭 추진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안이다. 반면 이란 분쟁은 그에게 외교적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현안이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이 두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따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비교적 작다. 핵군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과거에 익히 반복됐던 전례를 따르는 셈인 반면, 이란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면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선택한 의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체제”다. 푸틴 대통령은 당초 선전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는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를 넘어선다. The Indian Express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대대적인 유럽 안보 질서 재편을 모색하고 있을 수 있다. 이번 3국 회담은 이러한 구상을 유럽 역내 사안에서 강대국 간 조율을 통해 다룰 문제로 격상할 기회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미국과 한자리에 앉아 유럽 안보 체제를 논의함으로써 러시아를 유럽에서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두 나라와 대등한 강대국으로 부각할 수 있다.

중국의 선택은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들이 세계 평화 유지와 강대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 증진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를 명시하지 않았고, 회담 성과를 미리 정하지도 않았으며, 어느 한쪽을 대신해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소후에 실린 한 분석은 이러한 접근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서둘러 의제를 정하는 쪽이 그 성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주최국의 역할을 택하고 있다. 회담의 장을 마련하고 문을 열어둔 채 각국이 논의하고 싶은 사안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의제 설정을 주도하지 않겠다는 결정 자체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 실질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3국 회담에서 어느 한쪽의 우선순위를 지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3국이 정상회담 전에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서조차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번 회담은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조건을 주고받는 데 그칠 수 있다. China.com에 실린 한 분석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세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관련 당사국 간 협상을 대체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건을 교환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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